美, 클린턴 시절 해제했던 대북제재 복원 검토

미국은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사일 2차 발사 같은 추가 도발이 없더라도 새로운 대북(對北) 제재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이 18일(현지시간)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지금 다양한 내용과 강도의 대북 압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수주일내에 대북 압박카드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송금 △미국 기업의 대북 투자 △일반 상품의 대북 수출 △미국 국적 선박과 항공기의 북한 취항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방문한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차관은 18일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을 만나 "행정부 고위층에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해제했던 대북 경제제재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 뒤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모라토리엄)하는 조건으로 2000년부터 대북 송금과 미국 기업의 대북 투자를 허용했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을 대상으로 한 확산금지법의 조속한 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북한선박의 해상검문 강화 △싱가포르 호주 중국 내 일부 은행의 북한계좌에 대한 간접제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6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백남순 북한 외상을 포함해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모두 모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쿠알라룸푸르에 6자회담 참여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일 것"이라며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ARF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5자회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