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 보호 강화…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일본이 '저작자 사후(死後) 50년'으로 정해져 있는 문학과 음악, 미술, 사진 분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문예가협회와 음악저작권협회, 미술가연맹, 사진저작권협회 등 14개 단체는 이달 초 모임을 갖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유럽과 미국 수준인 7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합의내용을 9월 중 공동성명 형식으로 문화청에 제출해 저작권법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문화청은 이를 받아들여 내년 중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은 자국 영화가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얻자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04년 영화 분야에 한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발표 후 70년'으로 연장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