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모두 6자회담 통한 北핵·미사일 해결 원치 않는다＂

중국과 미국 모두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창근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주최로 열린 ‘후진타오 체제의 신 대외전략과 대북한정책’ 토론회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해결이 중국, 미국 모두에게 큰 이득이 없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중국은 미국의 경우 한반도 평화는 미군철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6자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스스로도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북한 문제가 그리 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의 중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6자회담을 동북아 상호협력조직으로 변이 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관련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한 것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설득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게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경제원조나 식량지원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실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중국 찬성표 역시 이런 대북정책의 고민을 반영한 결과”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설득에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북아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는 큰 위험요소”라며 “북한 지도부가 지난 10년간 보여준 비논리적 사고와 돌출 언행 때문에 북핵의 안전에 대해서도 중국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진팡(張錦芳) 중국 신화통신 한국지국장 역시 “가장 안심할 수 없는 문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적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평등한 국제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북한 역시 주권국가로 중국에게 보고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북핵 해결과 안정이 힘들다”며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주변국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달러 위폐 뿐 아니라 접경지역에서 한국 원화, 일본 엔화 위폐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홍표 일본 큐슈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한이 최근 접경지역에서 원화를 비롯한 엔화 위폐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중국은행이 북한 계좌를 동결시킨 것은 위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