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술잘하는 의사에 의보수가 더 준다

일본 정부는 의사의 능력과 기량에 따라 의료보험수가(진료비 지급 기준)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에 대해서는 의보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제도를 2008년 도입키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경쟁원리를 도입해 의사들이 개인적인 기량을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의사의 실력에 따라 초·재진 진료비와 수술비에 차이를 둬 의보수가가 가장 많은 의사와 가장 적은 의사의 차이가 2배에 이르게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수술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에 의보수가를 더 주는 방식을 시행해왔으나 "수술건수와 치료성적은 큰 관계가 없다"는 비판에 따라 올해 폐지했다.

후생노동성은 의사의 기량에 관계없이 의보수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량 연마를 게을리 하는데다 우수한 의사에 대한 사례금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는 의료기관 및 의사 개인의 수술 건수와 치료 성적간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의보수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능력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새 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키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