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北 전력평가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과 연관＂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보다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존재로서 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주한미군 감축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해군대학 군사전문가인 조나단 폴락 박사는 2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은 남한과 한반도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일부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럼즈펠드 장관이 만약 북한의 군사위협이 점증하고 있으며 또 곧 닥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미군의 대(對) 한반도 전략의 변화를 정당화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폴락 박사는 "럼즈펠드 장관이 남한 군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높게 평가한 것은 남한 방어에 있어 남한 군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럼즈펠드 장관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사태 발전"이라고 했다.

폴락 박사는 "럼즈펠드 장관의 이번 발언만으로는 미군 당국이 향후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의 핵심을 재래식 무기가 아닌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로 보고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며 "미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