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라크전에 대한 회의론과 미군 철수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네오콘(신보수주의)의 대변지로 불려온 위클리 스탠더드 최신호(9월 4일자)가 하버드대 법대 윌리엄 스턴츠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이 전쟁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기고문의 골자는 이라크전의 성격이 한국전이나 베트남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단계에서 발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
스턴츠 교수는 먼저 한국전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1951년 당시 남한에서 북한과 중공군을 몰아낸 것만으로도 미 행정부는 이를 ‘충분한 승리’로 간주할 만했고 한반도 분단과 휴전에 적극적이었다. 전쟁이 끝나도 남한 정부가 붕괴될 위험이 없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더군다나 김일성이 남한을 점령했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스턴츠 교수는 분석했다. 하지만 이라크전은 다르다고 스턴츠 교수는 강조했다. 현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불안전한 이라크가 내전에 말려들 뿐만 아니라 급진 시아파가 정권을 잡아 이란, 시리아의 극단적 아랍민족주의 세력 및 레바논 헤즈볼라와 연맹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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