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美비자면제 당분간 어렵다＂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당분간 가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미 회계감사국(GAO)이 하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GAO는 7월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폴란드 등이 VWP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비자 거부율이 높아 당분간 가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의회조직 GAO가 2005년9월~2006년6월 10개월간 국무부 국토안보부 주한 미국 대사관, 주 폴란드 미국 대사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여행자가 3개월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을 추진해 왔다. 외교통상부는 2005년10월~2006년7월 한국인의 미국 비자거부율이 3.5%로 집계됐으며 이는 VWP가입 요건인 '3% 미만'에 못 미친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올 5월 "한국의 VWP 가입이 자신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으며, 당시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 기여한 국가는 VWP 대상국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상원의 이민법안에는 "3% 규정 등 명시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국토안보부의 최종 검토에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VWP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현재 이민법안은 하원이 통과시킨 안과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 충족 시 자동가입' 조항이 최종법안에 살아남을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