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작년 ‘일본판 2030’과 비교해 보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래전략 보고서 ‘비전 2030’은 21세기 시대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내놓은 ‘한일 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21세기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가 발전 전략을 공급자 중심의 ‘큰 정부’에서 수요자 중심의 ‘작은 정부’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발표된 우리나라의 비전 2030과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일본 21세기 비전 2030’이 모두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저성장세 지속, 세계화 심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제시한 국가 목표나 성장 전략, 경제구조 변화, 재정 등은 두 나라가 크게 달랐다는 것.

이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목표를 각각 ‘양적 선진국’과 ‘질적 선진국’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9000달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국가경쟁력 10위 등 수치와 순위를 강조했다.

반면에 일본은 세계 순위보다는 자국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멋있는 일본(Japan Cool)’, ‘문화 열도’, ‘세계 지적개발거점’ 등을 중시했다.

한국은 경제성장 전략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문화산업 진흥 기반 구축 등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투자 주도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일본은 인재 육성과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쟁적 자원 배분 시스템 확립 등 ‘효율 제고형’ 전략을 세웠다.

재정에서 한국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큰 정부’를 지향했고, 일본은 공공 부문에 대한 민간 참여를 계속 확대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선호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