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작권 환수 시기로 2009년을 고집하는 이유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반환 시기로 2009년을 고집하는 데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해외미군재배치(GPR)을 마무리 짓고 주한 미군 기지의 경기 평택 이전 완료(2008년)와 함께 새 주한미군 운영체제를 가동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기획실장은 최근 발표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조 실장은 우선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 완료시점이 2008년 말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주장대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시기를 2012년으로 할 경우 한미연합사도 평택으로 옮겨 3년간 운영한 뒤 폐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조 실장은 "현재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 중심의 체제가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 유지될지 3성 장군 체제로 갈지는 미지수"라며 "3년이라는 단기간의 연합사 체제운영을 위한 예산낭비와 예상되는 주한미군 운영상의 혼란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2009년 1월 까지란 점도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지적됐다. 조 실장은 "미군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유연성'을 강하게 밀어붙여 온 럼즈펠드 국방장관으로서는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해외미군재배치(GPR)계획'을 마무리 짓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GPR 계획의 일환인 전시작전권의 한국 반환도 당연히 2009년에 매듭지으려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미국의 군기지 통폐합위원회(BRAC)가 2005년 내놓은 법안에서 5년 이내에 해외미군기지 통폐합을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도 '2009년 반환'과 무관치 않다. 조 실장은 그러나 "미국의 2009년 안과 한국의 2012년 안이 맞서게 될 경우 서로의 체면을 고려해 2010년 환수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