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첨단 군사장비 판매 꺼린다＂

미국이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를 비롯한 첨단 무기와 군사기술을 한국에 판매하기 꺼리는 것은 한국군의 전력이 한반도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정보 분석 기업인 스트래트포(STRATFORE)가 25일 주장했다.

이 회사는 '한국군의 미래를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군사전략가들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 격퇴하는 데 머물지 않고 중·일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은 물론 중·일의 독자적 위협에도 대처하고 중동에서 말래카 해협을 통해 한국으로 이르는 해상수송로 안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러나 미 정부는 한국군의 능력이 북한을 방어하는 것에만 국한되기를 희망할 뿐, 동북아 지역 등으로 시각을 넓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작전 반경이 5500㎞에 달해 일본과 중국 대부분 지역까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구입하려 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전장에서만 전술적으로 한국군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국방부는 글로벌 호크 4대를 2008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구입을 추진해 왔으나 미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서 규제를 받는 품목이어서 판매가 곤란하다"며 거부해 왔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