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26일 216개국을 대상으로 △정치·표현·언론 자유 △정치적 안정 △정부 효율 △규제 △법치 △부패통제의 6개 분야를 평가한 국가경영상황(Governance matter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세계 25개 기관 전문가와 기업인, 일반 시민 등 12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정치·표현·언론 자유 측면에서 70점에서 68.1점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210개국 가운데 66위로 대만과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도 순위가 밀렸다. 북한은 이 부문에서 0.5점으로 0점을 받은 미얀마 다음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다. 정치적 안정 부문에서도 한국은 2004년 61.8점에서 지난해 60.8점으로 떨어졌다. 반면 78.5점이던 정부 효율은 78.9점으로 약간 좋아졌고 규제의 질은 71.8에서 73.4점으로, 법치는 69.2점에서 72.5점으로 개선됐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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