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美, 동북아 갈등 원치않아 일본의 핵무장론은 과장”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핵무장 등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격변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중국, 미국-일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필립 윤 아시아재단 부총재,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 연구담당 소장보(補)에게 각각 들어 봤다.

―일본은 핵무장을 향해 갈까. 중국이 대(對)북한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을 견제하는 카드로 미국이 일본의 핵개발 가능성을 이용할 소지는 없을까.

“미국 내에선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 내에서 재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기술적으로 쉽지만 정치적으론 갈 길이 매우 먼 작업이다.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으로 인한 한일, 중-일의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핵우산 제공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미국이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본다.”(윤 부총재)

“미국 내 일부에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압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책임 있는 미 행정부 관리 가운데 일본의 핵무장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일본의 정책결정자나 관리들도 진지하게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과장돼 있다.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의존해야 한다.”(스나이더 소장보)

―대북 제재에 대한 견해차로 미중 관계에 갈등이 생길 소지는….

“미중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다. 수많은 이슈가 산적해 있고 북핵 문제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미중은 경쟁자지만 적대자일 필요는 없으며 많은 분야에서 협조적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 차이는 남아 있겠지만 두 나라 모두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양국 간 수사(修辭)나 보도에 있어 아마 약간의 긴장은 생길지 몰라도 북한 때문에 심각하게 관계가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윤 부총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미중 관계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 리더를 지향하는 중국엔 위기다.”(스나이더 소장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할 소지는….

“회의적이다. 미 행정부의 반응을 간추려 보면 강경파는 더 강경해지는 경향이 있다. 단기적으로 수사는 더 강경해지고 중국 한국에 대한 압력도 강화될 것이다. 금융제재도 계속될 것이다.”(윤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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