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년 4월 이혼부부 연금 공평분배…‘황혼이혼 사태’ 우려

일본에서 ‘황혼 이혼(노년 이혼)’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부가 이혼하면 연금도 공평하게 나눠서 받는 제도가 내년 4월 시행되기 때문.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회보험청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혼하면 분할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추산해 주는 서비스를 지난달 시작했다.

10월 말까지 한 달간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1355명, 이 가운데 90%가 여성이었다. 구체적인 금액을 뽑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전국 사회보험청 사무소에 연금분할제도 상담을 한 사람도 6283명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설명회도 중년 이상의 전업주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더욱 심상치 않은 것은 이혼 통계다. 일본 전국의 이혼 건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늘어 2002년에는 29만 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26만2000건으로 줄었다.

‘중년 여성들이 원하는 대화 상대로 남편이 이웃집 사람에 이어 5위를 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올 정도로 부부 사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보험청이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시점과 이혼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사실로 미뤄 “이혼 건수 감소는 폭풍 전의 고요”라고 해석한다.

전업주부들이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내년 4월 이후를 ‘D데이’로 잡고 당분간 이혼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연구소는 연금분할제도 시행을 기다리는 ‘예비 이혼자’가 4만2000쌍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황혼 이혼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 및 부부문제 상담전문가인 이케우치 히로미 씨는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아서) 연금 분할은 가난을 나눠 갖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젊은 시절에 새로 인생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면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황혼 이혼은 가급적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충고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