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부시 코드’ 퇴출?…美민주당, 보수 법관 인준 막을듯

‘당신 마음대로 법정 벤치(판사석)를 채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11·7중간선거에서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상대로 벼르고 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사법부 인사다. 부시 행정부의 성향에 맞는 판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법원의 ‘색깔’을 바꾸겠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12일 “민주당의 상·하원 의회 장악은 여야 간 치열한 싸움이 계속돼 온 법관 인사 문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새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된 보수 성향의 법조인 4명은 앞으로 의회의 인준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윌리엄 헤이네스 국방부 수석변호사 등 4명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하고 인준을 요청했으나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상태. 4명 중 마이클 월래스 변호사는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소수 인종과 약자에게 적대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며 만장일치로 ‘부적합’ 의견을 낸 후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부시 대통령이 어떤 성향의 법관을 지명하느냐가 민주당과의 협력 의지를 가늠해 볼 신호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