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이라크정책 바꿀 판인데…” 與 ‘자이툰 철군론’ 솔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철군론이 제기되면서 다음 달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가 어떻게 결론 날지 국방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은 “이라크전 실패로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이라크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인 만큼 자이툰부대가 더는 주둔할 명분이 없다”며 파병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임종석 의원은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철군 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이라크 정부와 협의하면 된다”고 했고, 안영근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 내에서 철군 기류가 강화되고 있으며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파병 반대가 당론인 민주노동당은 ‘자이툰 철군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미(對美) 관계와 파병 성과를 감안할 때 ‘완전 철군’은 힘들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라크 정세와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파병 연장을 하되 주둔 병력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대신 주둔 병력을 2300여 명에서 1500여 명 이하로 추가 감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이툰 부대는 파병 첫해인 2004년 3200여 명이었지만 단계적 감군으로 올해 말까지 2300여 명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달 파병 타당성 조사를 끝낸 레바논에 수백 명 규모의 한국군을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병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자이툰부대의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