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 승리로 아베 정권 순항예고

19일 오키나와(沖繩) 현 지사 선거에서의 승리로 아베 신조(安部晋三) 정권이 부쩍 힘을 받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를 발판으로 교육기본법 개혁안과 주일미군 재배치, 탈당의원의 복당 등 쟁점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세다.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는 미일 군사동맹의 상징인 '주일미군 재배치' 문제가 걸려 있어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에 남겨두기로 한 미일 양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반감이 워낙 거셌기 때문. 그러나 19일 선거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기지 추방'을 내세웠던 야당 후보 대신 경제발전 등을 내세운 여당 후보를 선택했다.

정치적 부담을 던 정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등원까지 거부하며 반대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는 태세다. 선거에 진 야당이 국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이미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 심의만 남겨 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주의 교육'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야당 측이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 결국 정부 여당 안을 추인해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정부여당은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에서 우정민영화법에 반대해 자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 12명의 '복당'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건은 '우정민영화 찬성'.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다는 명분이다.

물론 여기엔 고이즈미 전 총리를 비롯해 '탈당의원 죽이기'용으로 영입했던 이른바 '자객'(刺客)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는 오키나와 승기를 타고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언론은 우정민영화 법안에 2차례나 반대했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전 경제산업상을 제외한 11명이 이르면 22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 정권'이 독주하면서 최대야당인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체제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민주당 내에서 '반(反) 오자와' 움직임이 물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