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 순위, 한국 31위-북한 꼴찌＂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31위, 북한이 꼴찌를 차지했다. 1위는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발간하는 '세계전망' 2007년판에서 △자유선거 실시 △시민권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의 5개 범주로 구분한 60개 지수를 활용해 각국의 민주주의 순위를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주간지는 조사대상 국가를 △완전한 민주주의 28개국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 54개국 △권위주의와 혼합된 민주주의 30개국 △권위주의 국가 55개국으로 각각 분류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조사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이탈리아(34위)를 제외하곤 모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속한다고 소개했지만 OECD 국가인 한국도 '완전한 민주주의'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따로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다.

국가별로는 1위를 차지한 스웨덴의 민주주의 지수가 10점 만점에 9.88이었으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민주주의 원조격인 미국(17위)과 영국(23위)은 테러와의 전쟁 이후 시민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두권에서는 먼 점수를 받았다.

31위인 한국은 7.88점을 얻어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며 꼴찌를 차지한 북한의 점수는 1.03점에 불과했다.

이 주간지는 공산주의 붕괴 직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확산이 절정기를 지났고 현재는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122개국은 선거를 치르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89개국(46%) 국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