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론스타 수사는 민족주의 정서 편승한 사례＂

한국 검찰의 론스타 수사와 뒤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는 해외자본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 보도했다.

NYT는 "검찰은 론스타 수사의 정치적 동기를 부인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한국 정부 관리들이 민족주의적 정서에 편승하기 위해 론스타를 수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1990년대 말 부실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정상화시킨 뒤 비싼 값에 되파는 외국계 펀드들이 한국에 대거 상륙했다"면서 "비록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적법한 고위험 고수익' 투자라고 인정했지만 론스타의 막대한 수익은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계 펀드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NYT는 "그러나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문제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벌인 치열한 공방은 론스타 수사가 적절한 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