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은 캐나다 안의 국가?

캐나다 하원은 27일 퀘벡 주를 ‘연방 내 국가’로 인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266 대 16으로 가결된 법안은 최근 스티븐 하퍼 연방 총리가 제출한 것으로, 퀘벡 주민이 캐나다 연방 안에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퀘벡을 연방 내 국가로 인정한 것은 자치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상징적인 결정이지만 연방 총리와 의회가 퀘벡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법안은 분리주의 세력인 퀘벡블록당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인 ‘완전 분리 독립’ 법안을 겨냥한 일종의 선제공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퍼 총리의 보수당이 캐나다 전체 인구의 20∼25%에 해당하는 퀘벡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의 최대 정치 현안인 프랑스어권 퀘벡의 분리 독립은 1980년과 1995년 두 차례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나 근소한 표차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퀘벡 분리주의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과 분리주의 세력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