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5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저출산 대책에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어린이성 신설은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여당의 검토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성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정비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해 대기 중인 아동을 줄이기 위한 시설 증설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주관하게 된다.
어린이성은 최근 사회문제화 된 부모의 아동학대와 이지메(집단 괴롭힘)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도 맡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의 출산 및 아동 관련정책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을 비롯한 여러 부처에 권한이 나누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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