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 확산으로 세계 빈부격차 줄었다＂

세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유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빈국들의 소득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 규모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사와 헤리티지재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2007년 세계 경제자유 지수'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테러 공포와 고유가, 중국 국력 신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 신장에 대한 인류의 갈망을 반영하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판별한 경제자유 지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및 호주가 각각 1~3위를 차지한데 이어 미국이 4위에 올랐으며 최상위 20개 나라들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12개국이나 포함됐으며 일본은 18위, 대만 26위, 한국은 36위였다.

북한은 맨 꼴찌인 157위, 쿠바는 156위, 이란은 150위였으며 최근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민주화 개혁 압력을 받고 있는 미얀마는 153위, 러시아는 120위였다.

올해 세계 경제자유 지수 평가에서는 '자유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규제' 항목을 '사업 자유' 항목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노동법 적용의 유연성을 평가하는 '노동 시장의 자유'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강하게 추진하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시장 개방 기조와 일치한다.

이번 조사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이 정부 간섭이 심한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부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7개국 가운데 상위 5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국민 1인당 평균 국민총생산(GDP)은 2만8000달러인 반면 최하위 5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1인당 평균 GDP는 5000달러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세계 경제의 추세를 평가하는 논문들이 함께 제출됐으며 미국 콜럼비아대학 경제학교수인 살라-이 마틴은 지난 20년간 개인소득 불평등이 크게 줄었다는 논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화를 깨뜨렸다고 월스트리저널은 극찬했다.

마틴 교수는 중국과 인도 및 다른 아시아 국가 등 가장 빈곤하면서도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국민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OECD 국가들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인도는 올해 경제자유 지수 평가에서 각각 119위와 104위를 차지했다.

스웨덴 경제학자 조니 문크하머는 유럽과 세계의 노동시장 자유화가 절박한 과제라는 논지의 글을 제출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