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사 전시조직 필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미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 강화와 전시조직 구성을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한국군이 독자적인 군 사령부를 갖게 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유엔군사령부의 군사 권한과 책임에서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평시에도 전시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연합사 해체 시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와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 전투부대에 대한 ‘즉시 접근 권한’이 없어진다”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전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반도에서 도발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엔사는 병력 군수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국이 필요로 하는 미국 또는 다국적군의 신속한 지원은 유엔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강화된 유엔군사령관은 현재처럼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더라도 한반도 유사 시 유엔군사령부가 병력과 물자 보급 등에 대한 작전권을 갖고 일부 전투 병력까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임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 한미연합사 해체 후 축소된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을 유엔사가 상당 부분 대신해야 하며, 그 사령관은 미국이 계속 맡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부활 등을 꾀하고 있는 것은 연합사 해체에 따른 보완 기능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사령부를 설립하려는 장기 포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가 해체될 가능성이 커질 텐데 전시조직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