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라운드 협상 신속 재개” 스위스 다보스포럼 폐막

지난해 7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이 곧 전면 재개된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세계 26개국 통상 장관들과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소규모 통상각료회담을 열고 협상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선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주요 협상국들 간의 양자 협상이 동시다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이와 병행해 제네바에서 실무급 다자 협상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재개 소식에 대한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몇 개월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영향력이 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은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선 견해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도국이 주장해 온 미국의 농업 보조금 삭감, EU의 농산물 수입 관세 인하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개도국들도 공산품, 서비스 분야에서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할 준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뤄야 할 현안이 많은 반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서 부여받은 통상협상 권한인 신속협상권한(TPA)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3월 말까지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한편 24일부터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는 28일 막을 내렸다. ‘힘의 이동방정식’을 주제로 한 올해 포럼은 기후 변화, 중동 분쟁, 중국 및 인도의 경제 성장,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증가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번 포럼은 중동 분쟁 당사국들 간의 전격 회동 및 국가와 기업들의 비중 있는 뉴스 발표 등 회의 기간에 이뤄진 몇몇 성과 덕분에 비교적 성공을 거둔 회의로 기록됐다.

다보스=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