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우선정책 4년째 ‘농촌 살리기’

“농업이 잘되면 (국가)기초가 튼튼하고, 농민이 부유하면 나라가 융성하고, 농촌이 평안하면 사회가 안정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9일 발표한 올해 ‘1호 문건’의 첫머리이다. 1호 문건이란 당과 정부가 새해에 첫 번째로 전국에 내려 보내는 문서로 그해의 최우선 정책 과제를 말한다. 중국 정부가 농업과 농민, 농촌 이른바 ‘삼농(三農)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현대농업의 적극 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이라는 긴 제목의 올해 1호 문건 핵심은 ‘농업 현대화’.

1만1500자로 된 ‘의견’은 이를 위해 “농업을 기계화, 산업화, 과학화하고 물류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나아가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등 농업 현대화 8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삼농 문제를 1호 문건의 주제로 삼은 것은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올해로 4년째. 2004년엔 ‘농민의 수입 증대 촉진’, 2005년은 ‘농업 종합생산력 제고’, 2006년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 주제였다.

4년 연속 농업 문제를 1호 문건으로 삼은 것은 삼농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산당의 미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1호 문건에서도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당(全黨)이 위기감을 갖고 이를 ‘중점 중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농촌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9억여 명의 농민을 도시로 흡수하기도 쉽지 않고 1인당 1∼3무(畝·1무는 약 202평)의 농토로 생활하는 농민의 수입을 크게 늘릴 묘책도 없기 때문이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