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전협정 관리권 이양 제의…스티븐스 부차관보가 제안

최근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한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본보 30일자 A1면 참조)가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정전(停戰)협정 유지 관리의 권한을 한국 정부에 넘기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의가 실현되면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충돌 등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중재하는 주체가 유엔사에서 한국 정부로 전환된다는 뜻이어서 남북 및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스티븐스 수석부차관보는 26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외교통상부 관계자들과 만나 반세기 넘게 유엔사가 맡아 온 정전협정의 유지 관리 권한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스티븐스 수석부차관보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유엔군사령관의 정전협정 유지 관리 권한도 넘겨받는 게 어떠냐”며 미 정부의 구상을 전달했다는 것.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전 유지 책임을 행사할 경우 북한이 문제를 제기해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정부 관계자들과 스티븐스 수석부차관보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해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즉각적인 전시작전권을 발동해 한미 양국군을 지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연합사령관 직위를 잃게 된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미국의 견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