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17.8% 늘려 軍정보화 박차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5차 회의가 5일부터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12일 일정으로 열린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대와 함께 ‘양회(兩會)’로 불리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0기 전국위원회 제5차 회의는 3일 개막됐다. 정협 전국위원회는 15일 폐막된다.

전국인대는 회의에서 3509억2100만 위안(약 42조7500여억 원)에 이르는 올해 국방비 예산을 비준하고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을 심의해 가결할 예정이다.

▽국방비 전년보다 17.8% 증가=5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공작보고에 따르면 올해 국방비는 3509억2100만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7.8%(529억9000만 위안) 증가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7.5% 수준이다. 국방비 예산 비중은 2004년 7.7%에서 2005년 7.3%로 줄었다가 지난해 7.4%로 늘었다.

장언주(姜恩柱) 전국인대 대변인은 4일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방비 예산 비중이 늘어난 것은 간부 군인 월급 및 퇴직 간부의 지급 수당을 늘리고 막사를 개선하며 정보화 사회에서 군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의 국방비는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1.35%로 4.03%인 미국보다 훨씬 낮다”고 말해 미국과 주변국의 군비 확장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물권법 위헌 논란 속에 통과 예정=3일 중국의 이론가와 퇴직 간부 수십 명은 인민대회당 부근에서 연구토론회를 열고 “물권법은 일부 졸부계층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중국의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갑자기 불거진 위헌 시비로 통과가 보류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물권법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자 및 내자 기업의 법인세를 25%로 통일하는 기업소득세법도 이번 전국인대를 통과할 예정이다.

▽“고급 간부 퇴직 후 특혜 없애라”=지난해 양회 기간 중 정부 관료를 대폭 줄이자는 발언으로 인기를 모은 런위링(任玉嶺) 정협 위원은 4일 고급 간부들의 퇴직 후 특혜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런 위원은 고급 간부들이 퇴직 후에도 집과 자가용은 물론 비서 경호원 운전기사 주방장까지 제공받고 있다며 “이는 분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관(官)본위 제도”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1949년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건국 원로들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급 간부 종신대우제를 도입했다. 런 위원은 “개국 원로는 대우하되 현재 55세 이하의 고급 간부는 퇴직하면 월급 이외의 대우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