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중국 군사경쟁 힘겨루기 가속화

급속한 군사적 팽창을 꾀하는 중국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일 군사동맹 간의 힘겨루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일본 인도 등 3개국은 4월 초순경부터 약 1주일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남쪽 태평양 해상에서 첫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호위함과 초계헬리콥터를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과 인도가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암호해독을 포함한 통신 및 구난훈련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개국은 기초적인 분야에서 훈련 경험을 축적한 뒤 앞으로 급유와 선박검문 분야까지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영국 호주가 실시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다국간 공동훈련에 인도를 참가시키려는 포석도 깔려있다.

미국 일본 인도 3국이 이처럼 군사력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은 1989년 이후 19년 연속 국방비를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리며 군사적으로 급부상해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17.8% 늘리기로 하자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4일 베이징(北京) 기자회견에서 "(국방비 증대의) 투명성에 우려가 있다"고 말한 점만 봐도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을 읽을 수 있다.

서쪽에서 중국과 접경한 민주국가 인도를 끌어들여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려는 미-일의 구상은 이미 상당히 진전된 단계다.

3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군사훈련은 처음이지만 미국과 인도, 일본과 인도 등 양국의 군사적 협력은 지난해 이미 본격궤도에 올랐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해 9월 양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일본과 인도 간에는 지난해 5월 방위수뇌회담이 열린 이후 육해공 각 자위대의 막료장(참모총장에 해당)들이 인도를 방문했으며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관계는 주일미군 재편과 탄도미사일방어(MD)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동맹을 넘어 사실상 일체화에 접어드는 단계로 평가받는다.

주일미군은 미사일 발사정보를 인공위성에서 받아 미-일 양국군에 통보하는 이동식 정보처리시스템 '통합전술육상스테이션(JTAGS)'을 올 여름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기지에 처음으로 배치하기로 합의하고 MD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