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연례보고서 “北은 인권지옥, 南은 성매매 천국”

한국은 ‘성매매 천국’, 북한은 ‘학정 공화국’.

미국 국무부가 6일 발표한 2006년 국가별 연례보고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은 “한국은 분명히 성매매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지금도 성을 사고팔며, 퇴폐 마사지가 만연해 있고,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된 경우는 15%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이 밖에 한국의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 성폭행 사건, 여성과 장애인, 소수 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고문과 살인이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폭압 정권이자 학정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비정부기구(NGO)들과 언론 보도, 탈북자들의 면담 기록 등을 들면서 “북한의 정치범들이나 반대파들에 대한 처형, 고문, 임의적 체포와 감금이 수시로 벌어지고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은 뉴욕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협상이 벌어지는 와중에 발표돼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이란 쿠바 미얀마 짐바브웨 벨로루시 에리트레아 등 8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인권탄압국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지목된 중국은 예상대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은 7일 “2006년 미국 인권 기록을 8일 발표하겠다”고 맞대응했다.

한편 보고서가 미국이 테러 용의자들을 다룬 방식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스스로 인용해 뜻밖이라는 반응을 사고 있다.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주 불완전하기에 보고서를 낸다”고 설명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