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일문일답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개발 능력, 주한미군의 작전능력,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후의 한미 군사협력 분야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한미군 재배치를 보는 북한의 생각은.

"북한은 그들의 정권이 위협받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 북한정권에게 우리(미군)가 최대 위협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주둔한다. 미국에 방위공약 이행의지 및 한미동맹이 건실하면 미군의 주둔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북한의 공군력을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북한 공군기는 상당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 냉전시대에 구입했지만 당시로선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요격기였다. 그러나 북한 공군이 한국이나 미국만큼 훈련하지는 못한다. 조종시간이 한국과 미국의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북한공군의 능력에 우려하지는 않는다. 과소평가도 곤란하지만."

-다른 재래식 전력은.

"현 상태대로라면 북한군이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유지할 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북한은 8만 명에 달하는 특수군이 있고 250문의 장사정포가 서울과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은 지상군 병력의 60%를 서울로부터 100마일(160km) 이내에 배치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했는데.

"한국전쟁 때 시작된 오래된 지휘통제관계는 오늘날에 맞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2012년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 분담 문제는.

"한국 정부에 매년 균등한 주둔비 분담을 제안해 왔다. 50대 50이 균등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한국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둔비용의 38%를 댔다. 균등분배에 못 미치는 수치다. 계속 협상해야 한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