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국인대 폐막…‘사유재산 보호’ 명문화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5차 회의가 12일의 일정을 마치고 16일 막을 내렸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 정협)는 이에 앞서 15일 폐막했다.

올해 전국인대의 핵심은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로 불리는 ‘물권법’과 내·외자 기업의 법인세를 단일화하는 ‘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의 통과다.

사상 처음으로 도시에서 막노동을 하는 농촌 출신 ‘농민공(農民工)’을 전국인대 대표로 뽑고 그동안 20% 수준이었던 여성 대표를 22% 이상 선출하기로 한 것도 의미 깊은 내용으로 분석된다.

▽“유산자여 안심하라” 사유재산 보호 명문화=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물권법의 골자는 사유재산을 국·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에 공유제가 명시된 중국에서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처음 도입되는 이 법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출현한 사유재산의 보호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권법은 “국가 집체 개인 및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유 및 국·공유재산의 동등한 보호를 분명히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주택의 토지사용권은 사용기한 70년이 만료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자동 연장된다. 경작지에 대한 농민의 청부경작권도 계속 유지되며, 양도 임대도 가능하다.

중국 사회과학원 왕자푸(王家福) 교수는 “중국은 그동안 소유제는 있었어도 소유권과 소유권을 보호하는 물권법이 없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물권법의 시행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5년간 10% 법인세 올려…중국 진출 중소기업 타격=법인세법의 골자는 내·외자 기업의 법인세를 25%로 통일하는 것. 종전엔 내자 기업은 33%(지방세 3% 포함)의 법인세를 물었지만 외자 기업은 15%(경제특구)나 24%(지방 개발구)만 냈다.

새 법이 시행되면 내자 기업의 법인세는 8%포인트 줄고 외자 기업은 1∼10%포인트씩 오른다. 이로 인해 외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410억 위안(약 5조20억 원)이다. 반면 내자 기업은 1340억 위안(약 16조3480억 원)이 감면된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에 진출한 59만4000여 외자 기업은 842만여 원씩 추가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법인세율은 내년부터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12년 전면 시행된다. 첨단기술 제품이나 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종의 우대 세제는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첨단업종 위주의 대기업은 별 타격이 없지만 가공무역 및 노동집약 산업 위주의 중소기업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5만 개로 70%가 중소기업이다.

▽“각 나라의 민주주의 길 같지 않다”=원자바오(溫家寶·사진) 총리는 이날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벗어나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앞으로 100년간 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기자가 묻자 “세계 200여 국가의 발전 수준과 민주주의의 길이 같지 않다”며 “중국은 중국 현실에 맞는 ‘민주화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독립만 추구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