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관세 검역 모두 풀어라＂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은 이틀째 타협점을 찾기 위한 고위급 절충을 계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협상 타결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쟁점 조율에 나선 가운데 농업, 섬유분야의 고위급 회담이 시작됐고 금융분야도 잔여 쟁점 타결을 위해 고위급 접촉에 나섰다.

27일 한미FTA 협상단에 따르면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과 클레이 로워리 미 재무부 차관보는 이날 협상장인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만나 금융분야 고위급 절충을 벌였다.

금융분야에서는 현재 우체국 보험에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감독을 적용하는 문제와 국내 금융시장에서 급격한 자금이탈시에 이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김 정책관은 "고위급 회의에서는 주로 세이프가드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부터는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USTR 부대표간의 농업 고위급 회담도 진행됐다.

민 정책관은 회의에 들어가며 "미국측이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에 얼마나 유연성을 보이느냐에 협상 진전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쇠고기 검역문제는 FTA의 의제는 아니지만 고위급 회동 뒤 장관급에서 거론될 것"이라며 "만일 미국이 쌀 문제를 거론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쇠고기 문제 해결없이는 FTA 타결이 어렵다며 관세 철폐와 함께 뼈있는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검역문제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협상단의 고문 자격으로 서울에 머물고 있는 패트릭 보일 미국 식육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철폐와 함께 검역(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에서도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합리적 기간안에 쇠고기 시장 재개방 프로세스(절차)를 시작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는 한미FTA 타결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이후 의회 비준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부터 시작된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USTR 수석협상관간의 섬유 고위급 협상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협상상황을 둘러본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우리 섬유업체의 경영정보 제공과 미국측의 우리업체 현장 조사 등 관세협력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협상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미국측이 여전히 자동차 관세철폐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우리측 협상단의 애를 태우고 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아직 공식 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며 "막판에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너무 시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제안을 내놓으면 우리측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