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위안부 파문, 한-중-일 경제 모두에 손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가 군대 위안부 문제로 한국 및 중국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도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내고 있다고 미국의 저명한 경제전문 칼럼니스트가 지적했다.

윌리엄 페섹은 28일 블룸버그에 게재한 '군대위안부 논란이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일본이 지난해 16년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도쿄 증시도 지난주 1년여 사이 최대 상승을 기록하는 등 경제 상승세가 완연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집착해 모처럼의 호기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섹은 아베가 전임자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가 발판을 마련한 경제 개혁을 본격 실행해 막대한 부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외자유치 확대와 연금 개선,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인력 활용 확대 등 할 일이 태산인데도 엉뚱하게 왜곡된 과거사에 집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아베가 고이즈미의 뒤를 이어 일본 경제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야 하나 지난해 9월 집권해 지금까지 이 쪽에서 아무 것도 일궈낸 업적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고이즈미도 그랬듯이 실추된 정치적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민족주의 카드'를 구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군대위안부 문제에 집착하는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고 페섹은 지적했다.

페섹은 아베의 이런 잘못으로 인해 일본 만이 아닌 중국과 한국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역내 자유무역지대 구축이나 채권시장 통합과 증권시장 연계 강화가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단일 회계기준을 만들려는 노력도 타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