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탈 막자” 스웨덴 부유세 폐지

스웨덴이 올해 부유세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중도우파 연정을 이끄는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가 28일 밝혔다.

중도우파는 1991년 집권했을 때 부유세를 폐지하기로 한 적이 있으나 다음 해에 금융위기를 맞아 시행을 연기했다가 정권을 사민당에 넘겨준 바 있다.

이번 부유세 폐지는 지난해 9월 선거에서 중도우파가 사민당을 누르고 집권하면서 약속한 개혁 정책 중 하나다.

경제 개혁을 주도해 온 안데르스 보르 재무장관은 “부유세를 폐지하는 나라가 하나 둘 늘어나 스웨덴은 부유세가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부유세가 있는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뿐이다. 미국의 부동산세는 부유세로 분류되진 않지만 시장가치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유세에 가깝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