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양국 관계의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중 수교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본다.》
○ 수출은 26배, 수입은 13배 증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은 1992년 26억5000만 달러에서 2006년 695억 달러로 26배 늘어났다. 총수출액에서 대중(對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5%에서 21.3%로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상품 5개 중 1개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됐다. 같은 기간 대중 수입은 37억2000만 달러에서 485억 달러로 13배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는 데 비해 수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03년 47.8%에서 지난해 12.2%로 떨어졌지만 2003년 25.9%를 기록한 대중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에도 25.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210억 달러로 2005년에 비해 24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박현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은 “현재의 한중 양국의 교역관계가 유지되면 한국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에 한국 유학생 6만명… 국내 기업 3만 개 진출
중국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 가운데 취항도시와 편수가 가장 많은 나라도 한국이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 6개 도시와 중국 30개 도시 간에 매주 779회 비행기가 오간다. 중국에는 또 3만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2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3만∼15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 탈북자는 수교 1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에서 가장 껄끄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다.
○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 2000만 달러 돌파
한중 간 문화 교류의 첨병은 ‘한류(韓流)’ 열풍의 출발점인 드라마다. 1997년 중국에 처음 상륙한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 TV 프로그램 사상 역대 3위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중국 전역에 ‘드라마 한류’ 열풍을 몰고 왔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방송 프로그램 총액은 2167만 달러로 2005년 1089만 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드라마와 함께 한국 가수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하고 한국 음식점이 생겨나는 등 ‘한류’는 중국인의 일상생활로 저변을 넓혀 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방적인 ‘문화 침투’로 보고 경계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싹트고 있어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2005년 32쿼터(1쿼터는 20시간)의 프로그램 수입 추천 허가를 내줬지만 2006년에는 11쿼터 분량의 프로그램만을 허가했다.
은혜정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글로벌 마케팅팀 차장은 “중국 정부는 한국 문화상품만 중국에 파고드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류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귀중한 자산인 만큼 눈앞의 이익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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