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제재 조치 6개월 연장하기로

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따라 발동한 대북(對北) 독자 제재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시작된 대북 제재조치는 △모든 북한산 품목의 수입금지 △북한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향한 긍정적인 자세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노력에도 성의가 없는 만큼 이들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북압력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일본을 방문하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채택할 공동문서에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협력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공동문서에는 지난해 10월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호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고 명기된다.

이 부분이 포함될 경우 양국간 공동문서에서 납치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은 처음이 된다.

중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해 공동문서를 채택하는 것도 1998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국가주석의 방문 이후 처음이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