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16일 코리아연구원의 현안진단(제75호)에 실린 '북일관계와 아베정권의 딜레마'라는 기고문을 통해 "아베 정권이 대북 정책의 유연성을 자기 아이덴티티(정체성)에 대한 부정으로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납치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실망과 불만은 결국 아베 정권을 압박하는 부메랑 효과를 낼 것"이라며 "납치문제에 대한 정치적 유연성을 스스로 제약해온 아베 정권에는 향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납치문제의 국제적 쟁점화는 일본의 과거 인권문제에 대한 이중기준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의 인권문제'로서의 납치문제는 '과거의 인권문제'인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치적 기억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아베 정권의 납치문제에 대한 경직된 접근 방식은 외교정책상의 유연성을 감소시켜 일본의 안보의식에도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정치적 기회는 정치적 위기로 반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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