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성공한 자국의 저궤도 위성 요격이나 국제무대에서 이란 및 수단과 같은 말썽 국가를 단호히 다루는 데 협조적이지 않은 것이 걱정스럽다.
분명 연 9%대 경제성장과 여기에 걸맞은 군비 확충을 해 온 중국은 앞으로 강대국의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 마오쩌둥 시대보다 온건하긴 하지만 자국민을 압제하는 중국의 정치체제나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해 일부 국가의 극단주의를 모른 척하는 일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대체로 통제가 가능하다. 다행인 것은 미중은 물론 지역 강국 일본의 지도자들은 군사 충돌까지 갈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잘 막아내 왔다는 점이다.
중국은 판단 실수가 분명한 위성요격미사일 시스템 실험이 부를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믿는다. 아마도 중국은 비슷한 요격 실험이나 핵실험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 위안부 문제를 부인했을 때 보인 중국의 태도는 국익도 지키고 민족주의 촉발도 다른 나라 수준에 그치면서 분쟁을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음을 잘 보여 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군 위안부 부인 발언은 틀렸다. 그러나 중국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4월 원자바오 총리를 일본에 보내 일을 잘 마무리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미중 관계의 안정화 구도만 믿고 동아시아에서 관심을 돌려 이슬람 세력과의 ‘테러와의 전쟁’에만 집중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13억 이슬람 때문에 13억 중국을 잊는다면 ‘역사의 비례’ 법칙을 어기는 게 된다. 이슬람과 중국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 미국이 아시아를 떠나면 ‘미국의 점심’을 중국이 먹는다. 중국은 무역 거래, 문화 교류, 사상 외교 등 소프트파워 활용에 성공해 많은 동아시아 국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이 그랬듯이 중국의 강력한 소프트파워 외교가 미국의 동맹관계를 훼손하면서 진행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둘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영역은 현재로선 대만뿐이다. 세계 최강의 두 나라가 2300만 명이 사는 작은 섬나라 하나를 두고 충돌할 수 있다는 가상은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덩치는 작지만 대만에는 이런 역설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 베이징은 대만을 진심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믿거니와 대만의 분리 독립이 허용될 때 수많은 변방의 분리주의 운동을 촉발한다고 본다.
미국은 1950년대 대만을 핵무기로 보호하겠다고 선언했고 1990년대 중반 중국의 대만 앞바다 미사일 실험 때는 해군력을 대만 인근 해역까지 보내 대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갓 태동한 작은 민주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미국의 원칙에도 맞고 어떤 경우에도 동맹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던 것이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천수이볜 총통은 내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더 큰 주권’ 문제를 꺼내 들고 있다. 중국은 워싱턴을 움직여 대만의 행동을 제한하려 하지만 아직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계산 착오의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계산 착오란 역사상 최초의 핵무장 국가 사이의 전쟁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이 중동지역의 ‘기나긴 전쟁’에 집중하는 것 못지않게 동아시아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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