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서로 실리 찾자”…경제협력 등 전략적 호혜관계 강화

동아시아의 양강(兩强)으로 꼽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에는 ‘숙명적인 요소’까지 있어 보인다.

양국은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의 이른바 ‘얼음을 녹이는’ 방일에서 상징되듯 경제를 중심으로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화하며 상대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 총리는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경제대화’를 창설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키로 하는 것을 비롯해 우선 서로 실리를 찾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나 북한 핵 문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물밑에는 여러 갈등 요인은 물론이고 상대국에 대한 경계심까지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은 최근 군사대국화를 향해 발 벗고 나섰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이 좋은 명분이다.

일본은 올해 초 전후 처음으로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시키며 군사대국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방위청의 성 승격 작업은 ‘일본 보수파의 숙원’으로 불려 왔다.

또한 아베 총리의 26일 방미를 앞두고 전날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발족시키는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를 제3국이 공격할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을 할 수 있는 권리.

동맹국인 미국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질 경우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동안 미국도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담은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한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과 인도의 대두, 북한의 핵보유 등 아시아를 둘러싼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일 간에는 올해 70주년을 맞는 중-일전쟁 개전과 난징(南京)사건에 대한 해석 차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가능성과 동중국해 천연가스전 개발 문제를 둘러싼 영토문제도 갈등 요인으로 잠복해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