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류세 인하 검토 안해＂

재정경제부가 최근의 유가 상승과 관련해 유류 세금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추가적인 감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의 유가 상승은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따른 것으로 상승폭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유류 세금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운송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감면제도가 있다"며 "유류 세금을 줄이면 세수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유류 가격 상승은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발생한 만큼 세율 인하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며 유류 관련 세금을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국제적으로도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유가 인상분을 유류 가격에 반영하면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휘발유 관련 세금은 조금만 낮춰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유소가격이 자율화돼 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면서 "세율 인하가 휘발유 수요를 늘려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 그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도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다만 미국 경기 둔화와 환율 하락, 유가 불안 등을 감안하면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보기 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대외여건이 안정되면 보다 저변이 넓은 회복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체감 경기 부진에 대해 임 국장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간 괴리가 나타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GDP가 4%, GNI가 3.4% 각각 증가하는 등 괴리가 줄어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