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4개 정당 해체”… 탁신 前총리 정치활동 금지

태국 헌법재판소가 탁신 친나왓(사진) 전 총리가 이끌던 태국 내 최대 정당인 타이락타이(TRT) 등 4개 정당을 해체하라는 초유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탁신 전 총리 지지자들이 수도 방콕 시내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 태국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31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지명한 판사 9명으로만 구성된 태국 헌재는 지난달 30일 TRT 등 4개 정당이 “정당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다”며 TRT 등 4개 정당의 해체와 탁신 전 총리 등 정치인 110명의 정치활동을 5년 동안 금지했다.

TRT 등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총선에서 군소 정당의 후보를 매수해 출마토록 한 것이 가장 큰 선거부정으로 지적됐다.

즉, 단독출마 선거구에서는 유권자 유효투표 수의 20%를 얻어야 하지만 선거 보이콧으로 이 표를 얻을 수 없게 된 TRT가 군소정당 후보에게 돈을 줘서 출마토록 해 ‘유효득표 규정’을 피했다는 것.

TRT는 2005년 선거에서는 하원 500석 중 357석을 얻었던 최대 정당이자 집권당이었다.

이번 판결로 태국에는 탁신 전 총리 시절 야당이자 제2당이던 민주당만이 남았다.

31일 TRT 지지자들은 방콕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헌재 판결에 항의했다.

차뚜론 차이생 TRT 총재는 “집에 불을 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유리창 몇 장 깼다고 사형시키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티띠난 뽕수드히락 쭐랄롱꼰대 교수는 “TRT가 도시 노동자와 농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기 때문에 정치적 대립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와 과도정부는 시위에 대비해 경찰과 군 1만 명을 방콕 시내 곳곳에 배치했으며 비상사태 선포도 준비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