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파트 분양-취업 유리” 위장이혼 기승

중국 쓰촨(四川) 성 이빈(宜賓) 현 거핑(革坪) 촌에 사는 류팡짜이(劉方載) 씨와 마수윈(馬秀雲·여) 씨 부부는 지난달 2일 이혼했다 25일 만에 재결합했다.

이들이 당초 이혼한 것은 주택개발업자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개발업자가 제시한 보상방안은 가구마다 기본 20㎡ 면적에 가족 수에 따라 20㎡씩 더한 대체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것. 독신가구는 40㎡, 2인 가족은 60㎡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녀를 한 명 둔 부부는 80㎡의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이들이 이혼하면 각각 40㎡와 60㎡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를 노리고 거핑 촌에서 이혼한 부부가 무려 86쌍에 이른다.

이처럼 중국에서 보상이나 취업, 지원금 등 부당이득을 노린 '가짜 이혼'이 극성을 부려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 3일 파즈(法制)일보가 보도했다.

'가짜 이혼'을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먼저 류씨 부부처럼 아파트 보상금을 노리는 이혼이 있다.

또 하나는 취업이다. 국유기업의 경우 부부가 같이 다니다 한 사람이 실직하면 재취업 대상에 못 들어가지만 이혼하면 모두 재취업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보장금을 노린 얌체 이혼족도 있다. 베이징(北京) 시청(西城) 구 푸수이징(福綏境) 로에 사는 30여 가구 중 23가구는 모두 이혼 가정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사회보장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충칭(重慶) 시의 런허(人和) 현에서만 무려 1000여 명이 '가짜 이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외에도 중국 전역이 이런 가짜 이혼 열풍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