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美국무 “표현의 자유는 정부 ‘눈엣가시’가 아니다”

콘돌리자 라이스(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4일 “표현 결사 양심의 자유는 정부에 눈엣가시(thorn)와 같은 존재가 아니며, 어느 사회에서나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파나마에서 개막한 미주기구(OAS)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국가 외교장관들에게 이렇게 연설했다.

이 발언은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사 RCTV를 지난달 27일 폐쇄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언론탄압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라이스 장관은 “정부에 대한 반대는 비애국적인 것이 아니며,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방송국 폐쇄는 (차베스 대통령이 자행한) 반민주주의 조치 가운데 가장 모질고도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호세 미겔 인술사 OAS 사무총장을 현지에 보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OAS에 제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인술사 총장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의 언론탄압 사태와 관련해 인근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칠레 정부는 “인술사 총장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라이스 장관의 비판에 동조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방송허가 갱신 거부는 민주적 조치였다”며 “라이스 장관의 연설은 수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자 위선적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