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럴드 쉬프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이날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 경제는 양호한 상태"라며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쉬프 부국장은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이 여러 산업에 걸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올해 하반기에 성장세가 완만하게 상승해 올해 4.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유가로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도 한국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잘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대외 경상수지는 올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양호한 시나리오에 대한 단기 리스크들은 관리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내 소비의 회복은 아직 확고해지지는 않았고 추가적 유가상승이나 또 한 차례의 세계적 금융혼란 같은 충격에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고 장기적인 경기둔화의 위험도 수출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 위험요소들이 나타날 경우 한국은 특히 금융통화적인 면을 포함해 거시경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얼마간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에 대해 그는 "건강한 상태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들은 남아있다"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은 가계가 일시 상환형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할 능력을 저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으로 "한국은 더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대규모의 재정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재정 정책 수단이 요구될 것"이라며 "고령화는 수십년간에 결쳐 나타날 것이지만 이에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상당한 조정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경제성장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등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견지에서 무역자유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금융부문의 발전 또한 한국경제가 고부가가치 및 서비스 지향 경제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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