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에너지전쟁]본의 民-官일체 자원외교

일본이 최근 관민 연대 체제로 자원외교를 적극 전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 바탕에는 각국의 자원내셔널리즘의 강화로 자원이 일반상품에서 전략물자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첫 수확은 4월 말 아마리 경제산업상이 방문한 카자흐스탄에서 나왔다. 카자흐스탄에서 일본의 전체 우라늄 수입량의 40%에 달하는 권익을 확보했다.

세계적인 자원쟁탈전 속에서 원자력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우라늄의 국제 가격은 2000년 말에 비해 17배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세계 2위의 우라늄 매장량을 가졌으면서도 개발에 뒤처진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자원 확보전의 전쟁터가 돼 있었다.

일본이 우랴늄을 확보하는 비결은 바로 ‘관민 일체’ 체제였다. 일본은 카자흐스탄과의 교섭에서 △정부는 원자력 협정이나 인재 육성 등에서 정지작업을 하고 △기업은 우라늄 광산개발에 투자하고 가공기술을 공여하며 △정부계 기관은 자금 조달이나 무역보험 등을 측면 지원한다는 ‘패키지’를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신국가 에너지 전략’에서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에너지 안정보장에 적극 나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40%로 늘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권을 15%에서 40%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 이를 위해 자원외교와 에너지 환경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원외교에서는 정상 및 각료 레벨에서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경제계와도 연대한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4월 말 일본의 장기 연휴기간을 이용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 5개국을, 아마리 경제산업상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순방한 것도 이런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아베 총리 쪽은 일본 경단련(經團連) 사절단 180명이, 아마리 경제산업상 쪽은 간사이 전력, 스미토모 상사 등 업계 관련자 150명이 각각 동행했다.

아마리 경제산업상은 “자원외교에서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령 자원보유국에는 크건 작건 자원이 떨어진 뒤 어찌할까라는 절박감이 있으니 인프라 구축이나 교육, 기술협력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