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그만 낳자” 中“두 자녀 낳자”…출산정책 유턴

‘나라의 사정에 따라 출산 정책도 달라진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산아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인구 증가율이 둔화 추세인 중국은 엄격한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11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친환경 연구 단체인 ‘적정 인구 트러스트(Optimum Population Trust)’는 최근 보고서에서 영국이 유례없는 인구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가족당 자녀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의 출산율은 가임 여성 1인당 약 1.87명. 1.5명에 못 미치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훨씬 높다. 이대로라면 이미 6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2074년경에는 7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인들의 소비 성향과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안할 때 영국인 1명이 환경에 끼치는 해악은 에티오피아인 1명의 160배, 방글라데시인 1명의 35배”라며 “환경이 감당할 만한 인구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은 이와 대조적으로 2000년을 전후해 상당수의 지방에서 자녀가 한 명뿐인 독생자녀(獨生子女) 부부에 한해 아이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위쉐쥔(于學軍) 대변인은 10일 “현재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허난(河南) 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부가 모두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79년부터 도시민에게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해 온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한 것은 최근 인구증가율이 0.58%대까지 떨어졌기 때문. 이에 따라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젊은이가 2005년 6.2명에서 2020년엔 3.7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에 한 자녀 가정은 35.9%, 농촌에서 남아를 낳지 못해 둘째 자녀 출산이 허용된 가정은 52.9%이다.

소수민족 등 나머지 11% 남짓한 가정은 두 자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