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내 ‘아베 사퇴론’ 부상

29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는 일본 국민이 말 그대로 이 선거를 ‘아베 정권 심판(審判)’의 기회로 삼았음을 보여 준다.

▽여당 참패, 민주당 제1당 부상=30일 0시 현재 자민당은 33석, 공명당은 7석이 확정된 데 비해 민주당은 59석을 확보해 참의원 제1당으로 부상했다.

임기 6년의 참의원 정원 242명 중 절반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 공명 양당은 64석 이상을 얻어야 여당의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양원제에서 참의원, 그중에서도 절반만을 뽑는 선거에 ‘정권 심판’이란 의미 부여가 가능한 것은 이 선거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 실시되는 전국선거이기 때문. 그만큼 아베 정권의 실정(失政)이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편 여권의 과반수 의석이 무너짐에 따라 ‘2010년 개헌 추진’이란 아베 총리의 구상도 실행하기 어렵게 됐다.

▽아베 총리 “퇴진 안해”=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대패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큰 관심사는 선거전을 이끈 총책임자인 아베 총리의 진퇴 여부.

자민당 내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아베 총리 사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이날 밤 “계속해서 교육 개혁이나 헌법 개정을 착실히 진전시키고 싶다”고 말해 총리 직을 고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간사장도 “선거 패배 책임은 총리에게 있지 않다”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간사장은 “고이즈미 총리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개혁 노선이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버틸수록 자민당의 지지율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자민당에서는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44석을 얻어 패했을 때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당시 총리가 퇴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민주당이 제1당으로 약진하면 의장 인사를 포함해 참의원 운영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파란이 예상된다.

오자와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혀 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은 “자민당이 낸 법안이라면 뭐든 반대하는 식의 막무가내식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참의원에서 민주당 자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실력을 행사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 자민당 참의원 의장은 “진퇴 여부는 총리 자신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향후 국회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임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