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가 망친 나라 빼돌린 돈 찾아 재건”

유엔-세계銀 지원사업 시작

유엔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빈곤국 독재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을 되찾아 주는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유엔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마약범죄국(UNODC)과 세계은행이 부패 지도자들이 빼돌린 돈을 되찾아 이를 해당 개발도상국의 발전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은닉자산회복 이니셔티브(StAR)’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유엔은 개발도상국 공직자들이 뇌물로 받는 액수가 연간 200억∼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더 심각해 매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가량인 1480억 달러가 각종 부패와 관련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개도국 독재자들이 해외에 숨겨 놓은 자금은 비밀계좌로 유명한 스위스 등 선진국에 있지만 개도국들이 이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UNODC의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집행국장은 “지난 10년간 (은닉자금의) 10∼15%만 되찾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이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숨긴 6억2400만 달러를 되찾는 데는 무려 18년이나 걸렸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StAR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이 부패 관련 자금을 되찾도록 재정적 기술적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전창 기자 j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