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법원개혁 착수… 재판소 320곳 폐쇄

프랑스 개혁 드라이브의 화살이 이번에는 법원을 겨누고 있다.

라시다 다티 프랑스 법무장관은 약 30년 만에 법원 관할 조정에 나서 320개가 넘는 재판소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181곳 중 23곳, 지방법원지원 470곳 중 176곳, 노동법원 271곳 중 67곳, 상업법원 191곳 중 55곳이 인근 법원과 합쳐져 사라질 예정이다. 프랑스에는 검찰청이 법원의 일부여서 검찰청도 함께 통폐합된다.

다티 장관은 최근 르피가로 기고문에서 “법관이 8명도 안 되는 지방법원이 38곳이며 검사가 2명이 안 되는 검찰청도 14곳이나 된다”며 “이런 조건하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전문화를 이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가 법원 조직에 손을 대는 것은 1958년 이후 처음이다.

한편 법원과 검찰의 통폐합 계획에 반발한 법원 직원들과 변호사들은 29일 파업을 결의했다. 법관 검사 등 사법관 일부도 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티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폐합을 강행할 계획이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