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부 없애고 총리실 위원회 3개 폐지
합의이혼 법원 안가고 해결… 행정업무 간소화
비대한 행정국가 프랑스가 다이어트에 들어간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1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2명이 퇴직할 경우 1명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10만 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사진) 대통령은 12일 공무원 수 감축 목표에 상응하는 정부조직의 축소 및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100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각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실의 업무부터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 부처와 중복돼 있어 낭비를 초래하거나 분산돼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업무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총리실 산하 국가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없애고 다른 위원회의 업무도 재조정하거나 부처로 이관한다.
국방부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육해공 각 군 사령부를 한 곳으로 모아 ‘프랑스판 펜타곤’을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와 교통부를 없애고 산업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해 ‘환경·지속개발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과 교통 분야가 앞으로 환경 업무와 긴밀한 연관을 갖게 될 것을 고려한 것이다.
각 부처가 각기 따로 관리하고 있는 440억 유로어치의 국유 부동산 관리도 한 부처로 통합해 부동산 이용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재판소가 370여 개나 줄어드는 사법부의 업무도 대폭 줄인다.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만 민사소송은 17%, 행정소송은 21%가 늘어 사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합의이혼의 경우 공증인 앞에서 수속을 마치도록 하는 등 법원까지 오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번잡한 행정업무도 국민 편의를 고려해 대폭 간소화한다.
기업이 행정부를 상대하는 데 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정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4년 안에 25%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될 경우 기업과 정부 측에서 20억 유로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해 더는 시청(지방에서는 도청)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집에서 가까운 구청(지방에서는 읍사무소)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절차도 대폭 줄인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따라 2012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해야 한다.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재정적자는 누적규모로 2001년 8000억 유로에서 지난해 1조2000억 유로로 늘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연간 10억 유로가 들어가는 공공부문 지출을 독일과 비슷한 8억5000만 유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더는 재정적자가 늘지 않게 되고 이후로는 그때까지 누적된 재정적자를 줄여가는 일만 남게 된다.
그러나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스 정부가 예산 절감 비용의 절반을 공무원 보수와 복지혜택 개선에 재투입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이 같은 개혁안이 공공지출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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