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한국 2013년 편입될듯

유엔 기후변화 총회 ‘발리 로드맵’ 채택 유력

2013년부터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편입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

또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에 비준을 거부한 미국과 개발도상국 중 중국 인도 등도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이 되는 시기가 5년 뒤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8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일부터 열린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협상분야, 절차, 시한을 담은 ‘발리 로드맵’을 15일 채택할 예정이다.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면 2009년까지 새 기후변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 1997년 채택돼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난다.

이번 총회에서 유럽연합(EU)은 ‘선진국은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5∼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미국은 이에 끝까지 반대해 합의문 채택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양측은 14일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완화된 문구를 넣는 데 동의했다.

또 합의문에는 ‘선진국은 수량적인 배출 감축 공약을 한다’는 등의 문구가 삽입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던 미국도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가 자체 계획을 세워 온실가스를 줄이되 감축 내용은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힘을 모아 5년간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발리=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